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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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랜드마크 1 한별 1 세계종합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정수 1 성정찬 1 변정일 1 소순무 1 손지열 1 백제흠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17, 2012. 12. 27.
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11년

2. 서울행법 2011. 4. 1.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59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09년

2006년

4. 대법원 2006.11.10 선고 2006두0125 판결
 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5년

200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4.06.08 선고 2003구합3819 판결
 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9년

7. 서울지법 1999. 12. 22. 선고 99가합73260 판결 : 확정
  [예금][하집1999-2, 324]
   예금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